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공약을 지키라고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코로나 영업제한 및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하기로 확정이 났습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방법 및 600만원 지원 사항에 대해 공유해드릴게요.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600만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은 6월달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 최종 결정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고 손실을 봤던 안봤던 손실지원금 최소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지난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 보정률은 형행 9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 10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및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번 2차 추경은 33조원 플러스 알파로 1초 추경과 모두 합치면 50조원이 넘습니다.
업종별 플러스 알파 지원방식에는 다소 의문이 생기는 점이지만 손실보조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일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업종별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3차 신청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예산 편성과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지원 확대가 되길 바라며 지자체 소상공인 선별지원 등도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