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년 이상 타셨다면 환급금 확인 (자동차 미환급 채권 조회, 환급방법)
3월 2일부터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채권 미환급금 총 2,391억 원을 억 원을 일제히 상환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채권? 나는 구입한 적이 없으니 해당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하신 적이 있다면 채권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의무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 채권을 의무 매입하게 해서 지자체에서 그 금액으로 보도블록, 도로 등 지역개발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셨던 가격에 이 채권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급금이 있으니 아래에서 한번 조회하시길 강추드립니다.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얼마나 매입했을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서울 시민은 차량가액의 12%, 강원은 8%, 대전은 4% 등 보통 차량가액의 4~12%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 배기량, 차량용도에 따라 매입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00cc 이상의 차량은 20% 이상의 채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4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되는 셈입니다.
구매한 채권은 언제 만기가 되나요?
이 채권은 5~7년의 만기가 끝나면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채권은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국가 채권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꼭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선되기 이전의 제도 / 문제점
5~7년 후 만기 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원금 및 이자를 환급을 받았어야 했는데, 채권을 구입한 것을 아예 몰랐거나,
너무 오래되어 잊었거나, 또는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1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미환급 채권만 무려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져 지자체에 귀속되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 바뀌는 제도
22년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을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 후,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차량을 구매하고, 채권의 만기가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PC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의무 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바로가기 | |||
| 신한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 하나은행 | 농협 | 하나은행 | 전북은행 |
미환급 채권 조회하는 방법
각 지역마다 조회 및 상환 신청을 하는 은행은 위와 같습니다. 보도에는 PC나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환급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아직 앱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으니 PC로 해당 은행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후 미환급 채권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PC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환급 채권 환급 신청하는 방법
위처럼 PC에서 조회해서 나오는 채권 중, 미환급 채권을 선택하신 후 환급받으실 은행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저는 만기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왜 미환급 채권이 없을까요?
A. 이 경우는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대신 공채할인을 받고 구매하신 경우에 해당하실 확률이 큽니다. 자동차 매매 견적서를 보시면, '공채매입'과 '공채할인'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차량 구입 시 매매하셔야 할 채권이 20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내고 채권을 매입했을 시에는, 공채매입란에 가격이 기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이 5~7년간 묶여있는 것이 부담될 수 있고,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 등 추가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채권금액까지 너무 부담이라면 이를 매입하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딜러에게 공채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처별 흩어진 정부지원금 지원 및 환급할 수 있는 방법과 실생활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총정리해두었으니 가셔서 꼭 조회하셔서 정부지원금 및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딜러 입장에서도 공채할인을 하게 되면가 시적으로는 자동차 판매금액에 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공채매입보다 공채할인을 추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공채 할인율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딜러들도 공채 할인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견적서에는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히 견적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천만 원 단위의 차량을 구매하시다 보면 몇만 원 정도는 꼼꼼히 계산을 못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공채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추후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으신 후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채권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새 차나 중고차 구입 이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분들도 혹시 돌려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지 조회하시길 추천드립니다.